서울의 한 부동산 밀집 상가에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이번 주 부동산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연쇄 공개토론회를 엽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국민 대토론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핵심 쟁점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은 이례적입니다.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정책인 만큼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먼저 듣고 공감대를 넓히겠다는 취지는 평가할 만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정책을 먼저 내놓고 사후 설명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개토론 자체는 분명 이전보다 진전된 시도입니다.
다만 토론의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남습니다. 공개토론회가 끝나면 정부는 곧바로 세제 개편안과 종합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 비거주 1주택자 규제, 초고가 주택 과세 등 핵심 방향도 이미 여러 차례 공개됐습니다. 관계 부처 역시 상당 부분 정책을 검토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토론에서 새로운 의견이 제시되더라도 정책의 큰 틀을 다시 짜기보다는 세율이나 기준금액 같은 세부 조정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공론화'인지, 이미 마련한 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사전 브리핑'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이번 토론회를 보여주기식 행사로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급·금융·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분야입니다. 모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수용했느냐보다 어떤 의견을 받아들였고, 어떤 의견은 왜 채택하지 않았는지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하는 일입니다. 정책은 결과만큼 과정도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규제의 강도보다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 합니다. 공개토론이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면 그 자체로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토론회의 성패는 토론장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토론 내용을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반영하지 못한 의견은 어떤 이유에서 제외했는지를 국민에게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공급 확대든 금융·세제 개편이든 시장은 정책이 얼마나 일관되게 추진되는지를 지켜봅니다. 부동산 시장의 신뢰는 토론회 횟수가 아니라 계획한 공급이 제때 이뤄지고, 정책 원칙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때 비로소 쌓입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