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정권 차원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여 사실상 '전국민 대상 리딩방'을 운영한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당초 이재명 정부는 국내 증시 부양과 투자자 이탈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특정 종목에 초점을 맞춘 고위험 상품 도입은 결과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부양 성과나 선거를 의식해 정책을 성급하게 밀어붙였다는 의구심이 정계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증권사 최고경영자들의 간담회 직후 입법예고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는 점은 절차적 신중함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위험 분산을 위한 다변화 건의가 묵살되었다는 주장도 정책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입니다. 대통령의 증시 부양책 언급과 맞물려 상품이 출시된 탓에, 정부가 특정 종목의 투기를 조장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일각의 주장처럼 즉각적인 상장폐지를 단행하는 것은 시장에 또 다른 혼란을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 수장까지 도입 과정에 아쉬움을 표명한 만큼 정책적 과오에 대한 복기는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의 섣부른 시장 개입은 무고한 개인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지금은 과도한 정치적 공방보다는 부작용을 바로잡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할 때입니다.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신속한 제도 보완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