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에 떨어진 신호등. (사진=뉴시스)
새벽 두 시. 차 한 대 지나가지 않는 횡단보도 앞에서도 많은 사람은 빨간불이 바뀌기를 기다린다. 건너간다고 누가 제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멈춘다. 민주주의와 법치는 사실 이런 장면 위에서 작동한다.
국가는 모든 시민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없다. 모든 규칙을 물리력으로 강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세금을 내고, 신호를 지키며, 선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다음 선거에서 한표를 행사한다. 제도가 유지되는 이유는 강제력보다 '이 규칙은 지킬 가치가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베버는 이를 '정당성'이라고 설명했다. 사람들이 체제를 따르는 이유는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질서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 정당성은 법률 조항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인식 속에 존재한다. 그래서 더욱 취약하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제도는 예상보다 빠르게 흔들릴 수 있다.
민주주의의 기반을 시민사회의 습관에서 찾은 토크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그는 헌법이나 제도보다 시민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공적 규칙을 존중하는 일상의 문화가 민주주의를 떠받친다고 봤다. 후쿠야마 역시 신뢰를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자본으로 규정했다.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정교한 제도를 갖춰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는 자동으로 유지되는 시스템이 아니다. 선거 때마다,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사회적 갈등이 벌어질 때마다 시민들이 "이번에도 믿어보자"고 선택할 때 비로소 유지된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보며 이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행정 실수 하나로 치부할 수도 있는 사건이다. 그러나 선거는 결과만 공정하면 되는 절차가 아니다. 과정 역시 누구나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작은 오류가 반복되고 충분한 설명과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훼손되는 것은 투표용지 몇 장이 아니라 선거 전반에 대한 신뢰다.
신뢰는 쉽게 쌓이지 않는다. 하지만 균열은 그 작은 실수에서 시작된다. 한 번 의심이 생기면 이후의 실수는 우연이 아니라 체제 자체의 문제로 해석되기 쉽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거대한 위기보다 반복되는 사소한 실패에 더 취약할 수도 있다. 행정 실수를 숨기지 않고 공개하는 것, 오류를 신속히 바로잡는 것, 절차를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과 같은 평범한 과정이 시민들의 신뢰를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될것이다.
법과 민주주의는 견고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다. 매일같이 시민들의 신뢰와 동의가 덧칠되며 유지되는 구조물에 가깝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질서는 생각보다 얇은 합의 위에 서 있다.
이혜지 기자 ziz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