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피고인 불출석' 요건 완화된다

대법,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사법제도 안내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피고인 불출석 재판의 요건이 완화됩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 (사진=뉴시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 따라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대법원은 또 △판결서 사본의 점자 제공 △회생·파산 사건 전자송달 확대 △개인회생절차 행정정보 공동이용 편의기능 확대 등이 하반기부터 달라진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외에도 △휴면회사 영업신고 전자적 제출 시행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제도 도입 △자금세탁범죄 및 증권·금융범죄 등 양형기준 등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강석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