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국회가 잠들었습니다. 의원들이 임기 반환점을 돈 가운데 상임위 배분을 끝내지 못해서입니다.
상임위 배분 지연으로 인한 국회 공회전은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총선이 끝나면 전반기 원 구성으로, 후반기 직전에도 원 구성로 여야는 눈코 뜰 새 없는 나날을 보냅니다. 정작 국회는 한가한데 여야만 바쁩니다.
(사진=뉴시스)
국회 정상 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전면에 내세우며 예전처럼 시간을 끌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조건은 있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내놓으라는 야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여당 주장에 명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2년차를 맞는 이재명정부의 국정 운영에 동력을 더하려면 집권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균형과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2당에서 나와야 한다고 맞선 거죠. 지금까지 원 구성이 국민의힘에서 말한 관례대로 되지만은 않았지만,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도 아예 설득력 없는 주장을 펼친 건 아닙니다.
양보 없는 주장만 오가면서 원 구성 협상은 18일에도, 24일에도 그리고 26일에도 결렬됐습니다. 양당이 법사위원장을 두고 으르렁대면서 경제 상임위 배분 논의는 출발도 못했습니다.
나름의 명분을 갖춘 양당 주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를 향한 헐뜯기로 변모했습니다. 지난 24일 국회의장 요청대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냐면서 따지는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양보 없이 독단적으로만 협상을 진행한다면서 책임을 묻고 있죠.
남은 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를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상임위 배분을 결정해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9일 정오까지 국민의힘 의견을 듣겠다고 단서를 달았죠.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나 봅니다. 29일 정오까지 회신을 해야 하는데 정오가 두 시간이나 지난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소집한 걸 보면 국민의힘 뜻을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이번에도 원 구성으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후반기 국회는 문을 연 지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숙면 중입니다.
이번에도 제시간에 맞춰 정상 가동하지 않는 국회. 차라리 2년에 한 번씩 원 구성을 위한 휴식기를 공식화하는 건 어떻습니까. 비엔날레처럼요.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