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양균 기자] 역대 정부마다 자살 예방을 위해 적잖은 돈을 쓰고, 사람을 늘리고, 사업을 펴왔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줄일 ‘실효성’ 있는 해법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역대 정부별 자살 예방 사업 예산을 보면 이렇습니다. 문재인정부는 2018~2021년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으로 1099억원을 편성해 1068억원을 집행했는데, 연평균 약 275억원을 사용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488억원의 예산을, 이듬해인 2023년 508억원으로 4% 가량 예산을 늘렸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작년 562억원으로 시작해 올해는 708억원으로 26% 증액했습니다.
자살률 1위를 벗어나기 위한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 (사진=나노바나나를 활용한 AI 이미지)
해외와 비교해서 여전히 예산 규모는 갈 길이 멀지만, 적잖은 예산을 투입해도 자살률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자살 사망자 수는 1만4872명으로 2011년 이후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자살 사망자 수는 1000명이 줄어들었어야 합니다. 최신 조사가 2024년 기준이니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전년보다 오히려 894명이 늘어났습니다. 오는 2029년 자살률을 19.4명 감소 목표의 실현 가능성도 요원해 보입니다.
정책도 오락가락합니다. 기본계획의 수립은 이어져도 지속성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자살예방센터 대부분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부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 전문요원의 처우도 열악하고 신분은 계약직이 대부분인 점도 개선의 지점입니다.
이제는 바뀔 때도 됐습니다. 정책이 예산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재명정부의 의지만큼은 이견이 없습니다. 주무부처에서도 인력과 예산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음을 체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언젠가 OECD에서 자살률 1위를 벗어나 꼴찌가 되는 날이 올지 기대해 봅니다.
김양균 기자 ky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