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당선인이 지난 4일 서울시청에서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5선에 성공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집권 1년차라는 불리한 구도에서도 서울 시민은 다시 오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표면적인 해석은 그간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로 읽힙니다만, 냉정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 시장은 2022년 재선 이후 신속통합기획을 앞세워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절차 단축에 속도를 냈습니다.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한강변 정비사업 벨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됐고, 수십 년간 멈춰 있던 사업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급의 물꼬를 텄다는 점은 분명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재건축 기대감은 동시에 집값 상승의 신호탄이 됐습니다. 2025년 서울 아파트값은 연간 11%를 넘었습니다. 서울시가 대출·세제 같은 수요 억제 수단을 직접 쥐고 있지 않은 만큼 이를 서울시 정책 실패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건축 활성화가 땅값을 자극해 공급 비용을 오히려 올린다는 전문가 지적이 현실화 됐다는 점은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은 가장 뼈아픈 대목으로 기록됩니다. 지난해 초 토허제를 해제했다가 한 달도 안 돼 강남권 시장이 요동치자 재지정을 결정한 사건이었는데요. 토허제는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장 관리 수단인 만큼 그 활용 타이밍과 일관성은 더욱 중요하지만, 오 시장이 이를 풀었다 묶었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시장은 혼선에 빠졌습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을 앞둔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공급 정책의 구조적 한계도 직시해야 합니다. 재건축·재개발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는 수년의 시차가 불가피합니다. 사실 지금 당장 정비사업 속도를 아무리 높여도 지금 당장 전세를 구해야 하는 세입자에게는 체감이 없습니다. 결국 공급 효과가 시장에 닿으려면 현 정부의 대출·세제·금융 정책과 시너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인허가 문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공급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조정, 공급 시그널을 강화하는 세제 설계 등은 서울시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을 두고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구도가 고착될수록 피해는 결국 주거 사다리 위에서 버티는 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공급이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실행력입니다. 속도만큼이나 협치가 중요한 4년입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