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이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른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에 대해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말장난"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25일 김 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혼란의 근원은 경제 자체가 아니라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에 있다. 우리의 준거가 여전히 이전 시대에 고착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경제 전반의 가격체계가 한 단계 상향 조정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적 현상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장기간 저성장·저물가에 익숙해진 한국경제가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환율과 관련해 "외환위기 당시와 같이 외화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코스피 상승에 따라)평가차익을 일부 회수하는 과정에서 금년 누적 110조원을 상회하는 전례 없는 외국인 매도세가 나타났고 그 환전 수요가 환율을 밀어올렸다"면서 "한국경제의 취약성이 아니라 성공이 만들어낸 역설적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고금리에 대해서는 "최근 금리 상승은 유가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주요국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 가능성, 성장률·물가 전망 상향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금리가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과도하게 앞서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충격이 취약부문에 집중되지 않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물가와 관련해선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유가 상승은 각국에서 에너지·식품·물류 전반에 걸쳐 비용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에서 "근거 없는 낙관론과 오만한 시장 개입 의지를 즉각 철회하고, 민생의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 경제 정책의 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