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6·3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공약 경쟁이 치열합니다. 현금성 지원부터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등 큰 예산을 필요로 하는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는 실정입니다.
추미애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공공 예식장을 이용하는 연 300쌍의 신혼부부에게 결혼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취임 후 3개월간 지역화페 지급액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당 지선 후보들도 지원금 형태의 '현금 살포'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비교적 규모가 큰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작은 시·군에서도 쉽사리 지키지 못할 '묻지마 공약'이 나오면서 유권자들의 피로감도 쌓여 가고 있습니다. 한 광역시에서 만난 유권자는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자꾸 기업 유치를 말하는데,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느냐"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5월29일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충북 청주시 운호고등학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공약에 들어가는 재원 관련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의 총예산 규모는 326조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48.6%로 절반을 밑돌았습니다.
특히 17개 시·도별 재정자립도를 보면, 서울(73.6%)이 가장 높았고 경기(55.7%)와 세종(54.3%)이 뒤를 이었습니다. 3곳을 제외하면 모두 50%를 하회합니다. 그나마 인천(49.2%)과 울산(46.1%)이 50%에 육박했고, 부산(42.7%), 대구(41.9%), 대전(41.1%)이 40%대를 보였습니다. 나머지 시·도는 20~30%대에 불과합니다. 공약 이행을 위해 채권 발행 또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셈입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공수표 공약'은 결국 유권자의 선택과 직결됩니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재원 마련에 대한 검증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유권자들도 달콤한 약속보다 냉정한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심성 공약이 아닌 지역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비전이 이번 선거의 기준이 돼야 할 것입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