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세종 제2집무실 건립을 서두르며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재확인하자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을 둘러싼 지방 이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세종 집무실 조성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하며 임기 종료 시점에는 세종에서 퇴임식을 갖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사실상 행정수도 이전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도 금융권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시장에서는 KDB산업은행을 비롯해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이 유력한 이전 대상군으로 언급됩니다.
금융당국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관측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세종 이전, 금융감독원은 세종 또는 강원 이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강원권에서는 금융 클러스터 조성을 명분으로 감독당국 유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제약도 적지 않습니다. 금감원의 경우 현행 법령상 본원을 서울에 두도록 규정돼 있어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여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 여건은 갖춰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공식적으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전 계획이 구체화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금감원 역시 감독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감독기관이 물리적으로 떨어질 경우 현장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내부 분위기는 이미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과거 산업은행 부산 이전 논의 당시 나타났던 인력 유출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면서 조직 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실무 인력을 중심으로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민간 금융사로의 이직을 검토하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전후해 이전 대상과 방향성을 제시한 뒤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