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87명이 참여한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1987년 이후 39년 만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공고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헌법상 공고 20일 이후, 60일 이내 국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표결 시점은 5월 초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이번 개헌안은 이견이 적은 사안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개헌’'입니다. 대통령 계엄권 제한 등 권력 남용 방지 장치가 담겼습니다. 여야 일부 정당이 참여했지만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동시 추진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국회 통과의 관건은 의석입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구도로는 야당 내 이탈표가 변수입니다. 지방선거 출마로 인한 의원직 사퇴 가능성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과에 필요한 표 계산도 달라집니다.
정치권 시선은 소장파로 향합니다. 일부 의원들은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기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도부와의 입장 차도 드러납니다. 개헌 논의가 당내 갈등의 또 다른 축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국민투표 역시 변수입니다. 개헌은 과반 투표와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낮은 투표율이 반복될 경우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정치권은 투표율 제고를 위한 설득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개헌은 단순한 제도 손질로 볼 사안은 아닙니다. 권력 구조를 어떻게 나누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어떻게 담아낼지와 직결됩니다. 그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가 전제돼야 합니다. 다만 지금 흐름은 숙의보다는 속도, 내용보다는 시점에 무게가 실린 모습입니다. 개헌이 정치 일정 속 의제로 소비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