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토마토)
금융위원회는 최근 여신업계와 보험업계를 불러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부담 완화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카드사와 보험사들은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여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관치식 상생금융이 지속되면서 금융사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주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유카드 할인 혜택 강화, 연회비 부담 경감, 화물차 할부금융 상품의 최대 3개월 원금 상환 유예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3개월간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와 함께 차량 5부제 참여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민생지원 쿠폰 시행 당시에도 카드 전산망을 제공하며 적자를 감수한 바 있습니다. 적격비용 재산정 구조상 카드 사용이 늘어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인데 정부 압박으로 또다시 상생 지원 부담까지 떠안았습니다.
또한 보험사들은 이달부터 출산·육아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합니다. 출산 또는 육아휴직 중인 보험가입자는 △최대 1년간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 유예 △어린이보험료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는 사실상 납입 유예 형태에 불과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혜택은 제한적이지만 지원 대상자가 늘어날수록 보험사의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관치식 상생금융은 금융사의 출혈 경쟁을 야기합니다. 여력이 충분한 대형사는 이미지 개선에 유리하지만, 중소형사는 사실상 부담을 떠안으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관치식 상생금융 구조는 금융권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최근 정부가 상생금융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사실상 몇 천원, 몇 만원 수준에 불과해 체감 효과도 미미합니다. 결국 누구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관치식 상생금융을 멈추고 금융사 자발적 시행에 맡겨야 합니다. 정부의 한마디가 금융사의 경영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영진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