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검찰 권력의 절대 독점으로 인한 검찰의 절대 부패를 근절하게 됐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정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개혁 후속 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습니다. 검찰과 악연을 이어 온 노 전 대통령에게 '검찰의 시대 폐막'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의 절대 부패'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폐해도 지적했습니다. 모두 검찰을 향한 말이지만 민주당에도 대입 가능한 말로 들립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의석수의 절반이 넘는 161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헌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다수 의석과 다른 범여권 정당의 가세로 '개혁'이라 부르는 법안들을 밀어붙였습니다.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로 불리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법조계가 반발하고 우려를 표명한 사법개혁(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 재판소원제)도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법부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 칭하며 입법부의 위세를 과시했습니다. 입법·행정·사법부로 나뉜 삼권분립의 가치를 건들며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듯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입법부 안에서도 거침이 없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고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들면서입니다.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와는 거리가 먼 여당의 횡포입니다.
정 대표는 "검찰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법 위에 군림하던 시대는 끝날 것"이라며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는 만고의 진리에 따라 결국 정의가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법 위에 군림하려는 세력은 누구인지, 옳다고 믿는 것이 진짜 정의가 맞는지 신념을 배제한 채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반성의 늪에 빠져 결국 개인 이익 추구에 의한 내홍과 무능으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성이 없다면 다수 의석의 힘에 의한 오만도 종국에 가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