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을 전액 초과세수로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초 예고한 20조원 규모보다 25% 늘었습니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증권거래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며 추경 규모도 늘었습니다.
실제 정부 추산에 따르면 법인세는 당초 86조5000억원에서 약 15조원이 추가로 걷힐 전망입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상장사 영업이익이 작년 282조원에서 올해 607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수 확대는 일정 부분 예견된 흐름이기도 합니다. 근로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역시 각각 4조~5조원가량 더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예상 밖 여유 재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입니다. 초과세수는 경기 변동에 따라 언제든 축소될 수 있는 일회성 재원 성격이 강합니다. 그럼에도 이를 곧바로 추경 재원으로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추경에 고유가 피해 기업 지원과 취약층 보호, 공급망 안정,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을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방향 자체는 타당합니다. 다만 재정 지출이 실제로 경기 방어 효과가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부 연구기관 전망처럼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성장률이 0.3~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는 상황에서, 25조원 추경이 기대할 수 있는 성장률 제고 효과는 약 0.25%포인트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재정의 '규모'보다 '효율'이 핵심입니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확장 재정이 단기 처방에 머물지 않고 구조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경기 개선으로 늘어난 세수를 다시 경기 부양에 투입하는 선순환 논리도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의 성격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보다 정교한 재정 운용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