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처음 겪었던 불법 비상계엄과 두 번의 탄핵. 그로 인해 탄생한 이재명정부는 '개혁'이란 시대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개혁이란 한 곳만을 특정하고 있지 않지만,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80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에 대한 것이며, 다음은 사법개혁, 금융개혁 등을 꼽을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정부는 첫 번째로 금융개혁을 대대적으로 단행했고, 현재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2000 코스피 시대를 넘어 5000 코스피, 이란-이스라엘 전쟁 전까지 6000 코스피 시대를 맞이했다. 만약 상법개정을 기업인들에게 맡겼다면 가능했을까. 불가능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여진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어떠한가. 개혁의 대상인 '검찰'을 빼고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정부가 제시한 검찰개혁안은 어떤가.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말을 아끼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의 방향성이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가장 큰 원인은 '셀프' 개혁이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논란이 계속되는 정부안의 검찰개혁은 검찰이 주도해 구상한 내용으로 인간의 선의를 전제로 할 뿐 또다시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조금의 틈을 만들어 스스로 다시 권력을 재편할 일을 꿈꿀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검사 출신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번 정부안을 두고 "진짜 권력 분산이 아니라 검찰 권력을 사실상 유지하는 구조이자 검사이 꿈꾸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이유로는 검찰의 보완수사 등 수사 관여 여지를 남겨뒀다는 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수차청(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더라도 조직과 권력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면 이름만 바뀐 개혁이란 지적이다.
더불어 수사 인력과 권한이 유지되면 결국 검찰 권력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빈틈을 이용해 권한 남용을 이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개혁은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구조로 완성되는 것이다. 검찰개혁 역시 마찬가지다. 또다시 조작기소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두고 절제를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이 바라는 변화에 도달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단단한 개혁의 설계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