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부사령부가 제공한 사진에 3일(현지 시간) 이란 전쟁 지원 작전 '에픽 퓨리'를 수행 중인 미 해군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CVN-72) 비행갑판 위에 항공기들이 배치돼 있다.(사진=AP.뉴시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12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테헤란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란도 반격에 나서며 결사항전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쟁이 금방 끝날 거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까지 설치하며 전면 봉쇄까지 강행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친 명분으로 핵위협, 미군 시설 및 우방국 공격을 꼽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의 법적 위반은 없는지. 유엔(UN) 헌장에 따르면 특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면 타국가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51조는 무력공격을 받으면 대응을 위해 무력사용을 허용하는데요. 몇몇 국가에선 임박한 공격도 포함해 해석합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해 미국 민주당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쟁 선포를 위해 미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작전 개시 전후로 의회에 통보했지만 공식 승인 절차를 거치진 않았습니다. 반면 이란도 국제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란은 본인들은 침략당해 반격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주변 중동 국가를 향해 무차별 폭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국제법은 상대적으로 구조적 한계를 지닙니다. 회원국이라도 중앙정부같은 강한 집행 기구가 없습니다.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소집해 현재 사태를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 간의 극명한 입장차가 있어 통일된 결의안 도출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강제적 집행은 불가해 보입니다.
지금 상황은 양국 다 그럴듯한 논리만 남은 듯 합니다. 미국과 이란은 국제법을 방패로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제법은 강한 힘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유엔도 다방면으로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꺼내 들 수 있는 카드가 부족합니다.
문제는 전쟁 이후입니다. 미국은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란도 핵 관련 대화를 거부했죠. 하지만 이후 혼란은 걷잡을 수 없지 커지는 게 자명해 보입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