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변칙적 시책 설계 등으로 보험시장 질서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보험업권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소비자 보호를 중심에 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14개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보험업권 간담회에서 “단기 실적만을 위한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건전한 영업 관행 정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원장은 감독당국이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안을 확정하고 오는 7월부터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과열되고 변칙적 시책이 등장하는 등 시장 혼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제도 개편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모집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즉각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의 책임성을 높이고 보험금 지급 기준과 절차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릴 의무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 과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보험업권 전반에 만연한 소비자 불신 문제도 짚었습니다. 그는 "불합리한 상품 설계, 복잡한 상품 구조에 대한 설명 부족, 불명확한 보험금 지급 기준 등으로 보험 민원이 전체 금융 민원의 절반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 보호가 핵심 경영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CEO를 포함한 경영진의 역할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실천하겠다는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고, 보험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 보호 지표를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쟁 감소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소비자 보호 성과를 임직원 성과보상체계와 연계해 조직 전반의 변화를 유도할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상품 설계 단계에서의 책임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이 원장은 상품위원회 위원들의 책무기술서에 상품 심사와 관련한 구체적 책임을 명시해 소비자 보호 장치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고령자·장애인·취약계층 등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 확대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보험 가입 및 심사 절차의 합리적 개선, 금융 이해도 제고, 맞춤형 상품 개발 등을 통해 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환율과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건전성 관리의 중요성도 거론했습니다. 이 원장은 사모대출 펀드 등 불확실성이 큰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함께, 기본자본 킥스(K-ICS) 제도, 손해율·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 등 새 건전성 제도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