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의 글로벌 관세를 매긴 데 이어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이 그의 핵심 정책인 상호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관세전쟁은 이제 2라운드에 접어드는 양상이다.
지난해 10월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왼쪽부터)이 건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면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에 나쁘지 않은 소식이다. 예컨대 국내 가전업계는 인도와 멕시코 등 핵심 생산기지 국가들의 대미 관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15% 글로벌 관세 역시 기존 예상치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변덕 때문이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에 말이 자주 바뀌어서 예측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20일(현지시각) 10%라고 했던 글로벌 관세를 하루 만에 15%로 늘리는 것을 보면 그런 불만이 나올 만도 하다.
실제로 이미 미 정부는 추가 관세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교역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협상 및 보복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는 정책)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가 긴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까지 반도체에는 25%의 품목 관세가 예고돼 있으나,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으면서 사실상 무관세 기조가 유지돼 왔다. 그러나 상호관세가 사실상 무력화된 만큼 미뤄뒀던 품목 관세를 다시 꺼내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판결 역시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최혜국 대우’부터 ‘관세 100% 부과’까지, 반도체 분야를 두고 바뀐 약속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이런 우려도 설득력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걸핏하면 관세를 무기로 사용한다. 그가 관세를 빌미로 한국(3500억달러)과 일본(5500억달러), 대만(2500억달러) 등으로부터 대규모 투자 계획을 이끌어낸 바 있다. 약속된 투자액은 총 1조달러를 웃돈다. 이미 추가 관세를 엄포한 상황에서, 이러한 기조가 바뀌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 기업들이 자체 대응하기에 한계는 만큼 적절한 대응이라 할 만하다. 관세전쟁 2라운드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재명정부의 협상력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