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희 기자] 금융과 정보기술(IT)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이른바 빅블러(Big Blur) 시대, 한국 결제 시장이 거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그 핵심인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 생태계를 뒤흔들 '폭풍의 눈'으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이용자 보호라는 1단계 방어막을 넘어 산업의 근간을 설계하는 2단계 입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최근 디지털 자산의 시장 질서 확립과 금융 안정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위해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 변수이자 쟁점은 스테이블코인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가치가 1대1로 고정된 암호화폐로, 가격 변동성이 적어 실생활 결제 수단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발행 주체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발행 컨소시엄에서 과반 지분을 확보하는 '50%+1주'룰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 TF 측은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과 핀테크 기업 등 금융사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연일 물밑 접촉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제 시장의 전통 강자인 카드업계는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발행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 카드 결제망을 통해 코인 유통 과정에 참여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인의 독자적 결제망을 구축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 기존 카드 결제망을 이용하는 방식이 간편할 것이란 계산입니다.
하지만 입법안이 확정돼야 무엇이든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은행, 핀테크, 카드사 등 금융사들의 눈이 스테이블 코인에 쏠린 가운데 시장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발행 주체가 은행으로 굳어질지, 다양한 가능성이 열릴지에 따라 금융·결제 시장의 판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을 앞두고 발행 주체와 유통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지금, 스테이블코인은 금융과 결제 생태계 속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어 시장을 숨죽이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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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 기자 SheisH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