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가족'의 범주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인구는 1500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 10명 가운데 약 3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셈이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서울 성동구 살곶이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3회 성동구 반려동물 축제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반려동물은 더 이상 일부 가구의 취미나 선택이 아니라 보편적인 생활 형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특히 1인 가구와 고령층 증가, 출산율 감소 등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반려동물은 정서적 유대와 돌봄을 나누는 존재로 인식되며 '동반자' 또는 '가족'이란 표현이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 현재 반려동물 관련 정책과 관리 주무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있다. 동물 보호·복지 정책이 산업·축산 행정의 연장선에서 다뤄지면서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보기보다는 관리 대상 또는 산업 자원으로 보는 시각이 반영돼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반려동물 양육, 의료, 장례, 분쟁 조정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가족 정책 틀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가족 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기존의 여성·성평등 중심 부처 명칭이나 역할을 넘어, 변화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는 '가족부' 개념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 혈연 중심 가족뿐 아니라 1인 가구, 비혼 가구,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구성된 생활 공동체까지 정책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돌봄·복지·주거·의료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의 일부로 인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제안으로 이어진다. 물론 반려동물 정책을 산업·방역·축산 영역과 완전히 분리하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있다.
다만 사회 인식이 이미 크게 변화한 만큼, 행정 체계 역시 이를 반영해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 반려동물이 삶의 동반자로 자리 잡은 시대, '가족'의 정의와 이를 뒷받침할 정책 틀이 어디까지 확장될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