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주최로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AI 기본법과 AI 행동계획 등 국가 AI 정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민사회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AI 정책이 전반적으로 산업 육성을 중심에 둔 기술산업정책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I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나 노동과 여성, 복지, 평화, 기후, 인권 등 중요한 사회적 의제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하정우 수석은 AI 정책이 우선 산업정책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피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 시대의 AI 전환과 관련해 "기술이 우선 앞서가고, 사회가 따라가는 구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AI 기술을 두고 벌어지는 기업들 간 치열한 경쟁이 국가가 AI 정책을 산업 정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열린 '국방 AX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쉽지 않은 문제지만, 그렇다 해도 AI 정책이 중요한 사회정책이런 점 또한 간과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AI 기술의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정부도 'AI 기본법' 제정이나 'AI 기본사회'와 같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진 추상적인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가령, AI 기본법에서 '고영향 AI'가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만 과기정통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 사안을 협의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 바 있습니다.
AI 기술이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향후 그 영향력은 더 확대될 것이 분명한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인 거버넌스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의 AI 정책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시민사회의 참여 속에서 거버넌스 체계를 고민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