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
5년간 28번의 부동산 대책.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벼락거지' 등 신조어를 만들어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주거 안정을 외치며 대책을 28번이나 내놨지만, 시장은 안정되지 않았고 집값은 폭등했습니다. 정책은 많았으나 실행력은 부족했고, 강한 규제에 비해 신뢰는 턱없이 약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말보다 시장의 불신이 더 크게 작동했습니다.
계획은 요란했지만 착공과 입주는 더뎠습니다. 공공 주도라는 명분 아래 현장의 현실은 외면당했습니다. 7평 남짓한 원룸이 청년들의 '아늑한 보금자리'로 둔갑했고,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에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영끌족이 우후죽순 등장한 것도 이때입니다.
4년 뒤 들어선 이재명정부의 1·29 대책은 이런 문재인정부의 '재탕'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6만호 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이 중 3분의 2가량이 문재인정부 때 나와 문제가 생겼거나 현재 진행 중인 물량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정부 '재탕'이 아니냐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그렇다"라고 시인했습니다. 시원한 대답과 함께 작은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재차 묻는 질문에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지난 정부의 단점을 극복하겠다며 정책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5년 뒤 또 다른 '실패 고백'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재명정부는 문재인정부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정책의 진정성은 발표가 아니라 실행에서 드러납니다. 규제가 아니라 신뢰가 시장을 움직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정부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