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정부가 요구한 고정밀 지도에 대한 국외 반출 관련 추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구글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반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나 IT업계는 정부가 외교나 통상 압박의 측면이 아닌, 미래 산업과 안보를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실련은 최근 성명에서 "정밀지도는 단순한 길 안내 수단이 아니라 현실 세계를 복제한 디지털 트윈이자 로봇·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AI를 움직이는 핵심 인프라"라며 "외국인 관광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안보와 데이터 주권, 미래 산업 주도권이 걸린 국가 전략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이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간담회에서 정밀 지도 국외 반출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국토안보 측면에서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무인기 침투 경로나 군사시설 정밀 좌표 제공 등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경실련은 "구글의 고해상도 위성사진과 국내 1대5000 정밀지도가 결합될 경우, 주요 군사시설과 국가 핵심 보안 구역에 대한 입체 좌표가 완성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업계에선 막대한 경제적 손실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정밀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지도·플랫폼·모빌리티·건설 등 8개 산업에서 향후 10년간 150조원에서 최대 197조원 규모의 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양한 지적과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명확한 기준 없이 반출 여부가 섣불리 결정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향후 다른 국가나 기업들의 요청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법적 기준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