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할 때 납품단가에 특근수당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생산한도를 넘는 과도한 납품요구를 해올 경우 야근과 휴일근무를 해서라도 납기를 맞춰야 한다. 하지만 납품단가에는 이같은 특근수당이 반영되지 않아 주문량이 증가할수록 중소기업이 손실을 보는 구조가 지속돼왔다.
정부는 22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0년 하반기 기업 현장 애로해소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위반 사례 단속을 강화하고 공정거래 서면실태조사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기술력이 있어도 보유실적이 없어 건설공사 입찰에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들을 위해 기존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활성화되도록 시공경험 평가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현재 물류기업은 물류정보화·문서표준화 촉진을 위해 물류관련 신고·신청 등의 전자문서를 지정된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어 자체 물류업무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신고·신청업무를 기업별 전자문서 시스템 등으로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청년인턴 채용한도도 다양해 진다.
현재는 청년인턴제 사업에서 기업당 인턴 채용한도를 기업규모에 차이없이 해당기업 상시근로자수의 20%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청년인턴 채용수요가 많은 소규모 기업을 감안해 청년인턴 채용한도를 다양하게 설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교량 운행허가를 받을 때 번거롭고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지적에 '교량 운행허가 중량산정시스템'을 개발해 운송업자의 비용을 절감하고 절차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관합동현장실사단' 등 기업현장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해 현장애로 해소와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