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이재명정부는 2026년 1월29일 3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급 대책이 될 거라는 건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그렇게들 알고 있었는데, 세제 개편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 바가 있었지만 그 이야기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깐 공급만으로 승부를 보는 모양새가 된거지만,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반응은 싸늘하거나 시큰둥합니다.
관련 기사를 썼는데, 지면이 한정적이라 미처 담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근처의 한 중개업소에서는 공급 대책이 집값 안정화를 불러올지 묻자 "뭔 안정화가 돼요? 그거 갖고. 지금 발표하면 언제 짓겠어요?"라고 했습니다.
다른 중개업소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주택을 늘리려는 정부 대책을 무리수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태릉CC 근방의 어느 중개업소는 "정부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곳이 아니다. 구민 파워가 얼마나 쎈데. 자기 마음대로 해? 그걸"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태릉CC 부지. (이미지=국토교통부)
익히 알려진 것처럼 태릉CC 주택 조성은 문재인정부 때 시도됐다가 주민 반대에 철회 수순을 밟았습니다. 당시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부정적인 입장을 강력하게 낸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오승록 구청장은 동일하게 민주당 소속이지만, 지역 민심이 험한 상황에서 당적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태릉CC 근처 주민들로서는 그 때의 학습효과를 떠올릴만 합니다.
더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봐도 학습효과는 여전히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때 낸 20여차례 부동산 정책은 그 내용도 회자됐지만, 20여차례 냈다는 그 사실 자체도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그때그때 대책을 놓고 효과를 못 본 일이 많이 반복되면서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한 겁니다.
이제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3트(3번 트라이, 3번 시도)'입니다. 이게 또다시 '20트'가 되지 않으려면, 정부 또한 학습효과가 있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