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뉴시스)
요즘 부동산 시장의 공기는 무겁습니다. 방향을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부동산 세금 관련 발언은 시장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번엔 진짜로 세금을 건드리겠다는 신호죠.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강하고 빠르며, 무엇보다 공급에 대한 그림 없이 세금만 전면에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의 문제의식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에 자원이 과도하게 몰리고, 그 과정에서 불로소득이 확대됐다는 진단은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돼 왔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정상화 역시 원론적으로는 공감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책은 명분만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심리와 기대가 가격을 좌우하는 시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지금 시장이 느끼는 불안의 핵심은 “여기서 끝이 아닐 것”이라는 예감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시작으로,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되자 시장은 자연스럽게 다음 수순을 상상합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지라시’까지 돌며 공포는 증폭됩니다. 정책의 실체보다 정책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시장을 더 얼어붙게 만듭니다.
세금으로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계산도 현실과 어긋납니다. 팔 수 있는 집은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고, 팔 수 없는 집은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집주인은 버티기를 택하고, 세입자는 갈 곳을 잃습니다. 결국 거래는 줄고, 가격은 핵심지 중심으로 고착되는 전형적인 ‘매물 잠김’ 국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문재인정부 시절 한 차례 겪었던 장면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정책의 부담이 점점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 나아가 무주택 임차인에게까지 전가되는 구조입니다. 서울처럼 절반 이상이 임차 가구인 도시에서 매도 압박은 곧 주거 불안으로 직결됩니다. 세금을 통해 투기를 잡겠다는 칼날이, 정작 가장 약한 고리에 먼저 상처를 내고 있는 셈이죠.
지금 필요한 것은 강경한 어조가 아니라 정교한 설계입니다. 세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공급에 대한 신뢰할 만한 로드맵, 거래를 막는 규제에 대한 재점검, 그리고 최소한 정책의 예측 가능성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부동산 세금 카드는 또 한 번의 ‘의지는 강했지만 결과는 불안만 남긴 정책’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은 벌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시스템입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