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이어 프랑스에서도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규제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하원에서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는 외신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에 의해 제공되는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금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백과사전이나 교육 플랫폼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미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시 470만건의 인스타그램과 틱톡, 스탭챗 계정이 폐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장관이 지난해 12월 시드니에서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프랑스는 지난 2018년 11~15세 학생들이 다니는 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바 있는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고등학생들도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시행하려고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외 언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프랑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의견은 분분합니다.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할 게 아니라 SNS 플랫폼들이 책임을 지고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SNS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지나치게 단순한 대응이란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