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요소는 많습니다. 그중 선거마다 판을 흔들었던 것은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의식주 가운데 가장 민감하고 많은 자산이 집중된 곳이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도 '부동산 선거'로 흐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부동산 실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오 시장은 전임 박원순 시장의 '정비사업 해제'를 지적하며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더딘 서울 내 주택공급을 두고 서로 네탓내탓을 시전하고 있지만 정작 따끔한 혜안을 내놓는 예비후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 또한 상승세를 꺾지 않는 서울 집값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1%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49주 동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98%에 달합니다.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북 지역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이달 발표 예정이었던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곧 국토부에서 공급확대 방안을, 현실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곧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공급대책을 예고했지만 수도권 주택 수요자가 기대하는 바가 담겨 있진 않았습니다. 아직 어디에, 언제, 얼마나, 어떤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뾰족한 방안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세금 규제책 활용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정권이 여러 번 바뀌어도 부동산 문제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장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서울시 내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등에 관여할 수 있는 만큼 공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상대의 실책을 파고드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현실적인 해법과 추진력을 제시해야 합니다. 집값 앞에서 이념도, 진영도 무력해진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은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