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빛의 혁명 1년. 정치도 사회도 경제도 지난해 12월3월의 상흔으로부터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각각의 속도가 다르고, 더딘 부분도 있지만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릇 개혁은 혁명보다도 힘든 일이다. 빛의 혁명을 이뤄낸 시간도 힘든 일이었지만 앞으로의 개혁은 더 힘든 일이 될 거라는 겁니다. 낡아빠진 외관을 바꾼 혁명은 지난한 과정의 개혁을 통해 빛을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빛의 혁명의 빚을 진 정부라면, 의지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개혁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낸 국민들이 바라는 건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닐 테니까요.
가장 쉬운 개혁은 공공기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 수많은 기관을 통폐합하는 방안. 하지만 근본적인 개혁은 '일하는 기관장'을 두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바꿀 수 없는 일 잘하는 기관장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기관장은 늘상 '낙하산' 인사로 임명이 됩니다. 정부 출범에 일조를 한 이른바 '보은'의 성격이 짙죠. 정치인이 기관장에 앉는 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인 출신의 기관장을 필요로 하는 곳도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런 능력조차 발휘하지 못하는, 월급만 받아 가는 기관장이 많다는 겁니다. 때문에 공공기관장 개혁은 일 잘하는 기관장을 골라내는 일에서부터 시작일 겁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를 보면 현재 기관장이 아예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곳은 90곳에 달합니다. 전체 공공기관의 25%가량이 교체 대상인 셈입니다.
이재명정부에서 임기를 시작할 공공기관장이 최소 25%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제2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신임 사장에 민주당 출신 인사가 낙하산으로 내정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당 인사는 공항이나 항공 경영과 무관한 인물인 탓에 '보은 인사'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장의 개혁을 이야기하는 이번 정부에서도 본격적인 낙하산 투하가 시작된 것이기도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보다 더 좋은 개혁의 방법은 '일하는 기관장'의 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