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저녁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대국민담화 발표에서 비상계엄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YTN 뉴스 화면 캡처.뉴시스)
다음달 3일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사이 많은 일이 있었죠. 윤석열씨의 탄핵부터 22대 대선, 유례없는 4개 특검까지. 윤씨는 여전히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난해 12월3일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뉴스토마토>에 출근을 시작한 지 정확히 한 달이 된 날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하고 잠시 뉴스를 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씨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과 반국가 세력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부서 채팅방이 연신 울렸고, 속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가족, 지인 등 온갖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괜찮냐고 묻는 걱정이 담긴 말들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아직도 이해 가지 않습니다. 북한과 반국가 세력 때문의 계엄이었지만 선포 요건이라고 이해하긴 어려웠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불안한 마음으로 윤씨 탄핵 날까지 마음을 졸이며 출근을 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을 하면 어떻게 하지 하고요. 하지만 윤씨는 탄핵됐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22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어느덧 이재명정부 출범 후 약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 내란은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적폐 청산을 통해 인적 청산을 단행했습니다. 문제는 청산이 오래 걸렸다는 점입니다.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일부 있고요. 이재명정부에선 빠른 내란 청산 이후 제도까지 바꿔야 합니다.
내란 완전 종식을 위해선 입증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바로 외환유치 의혹입니다. 다만 윤씨에겐 일반이적죄가 적용됐습니다. 정황은 많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우크라이나 파병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의혹까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제로 북한과 싸워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설령 유럽 국가의 전쟁을 한반도 전쟁까지 끌어들였다면요.
하지만 내란 종식까진 아직 먼 길을 가야 합니다. 정치권에 포진된 내란 잔존 세력의 정리도 필요해 보입니다. 불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에 충성했던 조직도 청산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내란이 청산되길 기원합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