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뷔패. (사진=연합뉴스)
매일 저녁 '뭘 먹으면 좋을까' 하고 고민합니다. '저녁 메뉴 추천 좀(저메추)'이라는 말을 친구들과 나누기도 합니다. 비슷한 일상 속 저녁 메뉴 고민은 행복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종류를 제한하면 저녁 메뉴를 고를 자유도가 줄어듭니다. 정해진 메뉴에 국한돼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비슷한 현상이 공공의 영역에서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 재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한 배경은 뭘까요. 서울중앙지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2차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합니다. 1차 수사팀 일부 검사는 반발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의견만 줬다는 입장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논의했다는 겁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항소 보고 이후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했습니다. 노 직무대행과 정 중앙지검장은 검찰이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고 인정하긴 했습니다. 다만 정무적 고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분명 여러 선택이 존재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법리적 확신의 경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택의 경로로 보입니다. 검찰이 강조해온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자기 부정과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음식을 고를 때 한식, 중식, 일식이라는 선택지를 준다면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를 정해놓고 '먹고 싶은 거 골라봐' 하면 선택의 폭이 줄어듭니다. 공적 판단은 관성에 기대선 안 됩니다. 스스로 선택하게 했어야 합니다. 대장동 사건은 단순한 지방 개발 비리 사건을 뛰어넘습니다. 검찰의 수사 관행·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사법적 책임 구조가 얽힌 복합적 사안입니다.
결말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내 생각이랑 일치해?'라고 한 꼴입니다. 정부가 항소라는 '절차적 선택'을 내려놓은 거니까요. 사건의 실체 규명보다 정치적 소득과 부담을 저울질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 공적 신뢰가 소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사료됩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