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건설 기업들이 공공건설 시장에서 연이어 발을 빼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강력한 중대재해 처벌 방침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 같은 대기업들이 사실상 공공공사 영역에서 철수하는 가운데, 공공 입찰의 핵심 참여사였던 HJ중공업까지 중대재해를 겪으면서 가덕도 신공항을 포함한 중요 국가사업들의 추진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강화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 공식 석상에서 반복적인 건설 현장 인명 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 건설업 면허 취소, 공공 입찰 영구 배제, 징벌적 배상 책임 등의 초강경 조치를 여러 차례 천명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연간 3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반복되거나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 사유를 확대하고, 두 차례 영업정지 후 재발 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수준까지 대폭 인상하고,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와 대출금리에도 중대재해 이력을 반영하는 등 전방위 제재가 예고되었습니다.
현대건설은 올해 상반기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서 극도로 연약한 해상 지반과 과도한 공기 단축 요구, 각종 리스크를 이유로 공식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부산 벡스코 제3전시장 등 다른 공공사업에서도 연이어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기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특혜 의혹과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부산시의회의 부정당업자 지정 결의안 채택 등 악재가 겹치면서 공공시장 참여에 더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에만 김해, 광명, 대구, 의령 등지에서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대형 주택 및 인프라 사업에서 잇따라 철수하거나 수주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공공 입찰 시장의 주요 사업자였던 HJ중공업마저 최근 중대재해를 겪으면서 향후 공공 입찰 참여 자체가 불투명해졌다는 점입니다. HJ중공업은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비롯해 여러 국책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어서, 이들의 참여 불확실성은 해당 사업들의 추진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주요 건설사들이 대형 국책사업 수주를 기업 존속을 건 도박으로 인식하게 된 것인데요.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정책 목표는 분명 중요합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 추진이 전면 중단되는 역설적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수익성 악화와 과도한 책임 부담, 정치적 불확실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대형사들의 공공건설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과 국가사업 추진,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