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25%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입니다. 정부 여당은 고배당을 유도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세율을 낮춰 기업이 적극적으로 배당에 나서면 자본시장에 활력이 돌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부의 '부자감세' 비판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비판의 요지는 명확합니다.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고소득 대주주에게 세 부담 완화 혜택이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박근혜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우대세제가 시행됐지만, 배당 확대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이 정권 성과 부각용 주가 부양책으로 흐른다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현재 한국 자본시장의 최대 약점은 '주가 저평가'와 '유동성 위축'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한 세제는 곧 신뢰의 기반이 됩니다. 최고세율 인하가 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되려면, 감세 폭보다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어떤 행동을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가 더 정교해야 합니다.
특히 지배주주 지분율이 낮은 국내 기업 구조상, 배당 확대만으로 주가 상승을 끌어올리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제 개편은 단순히 고배당 장려가 아니라, 투명한 지배구조와 장기투자를 병행하도록 유도하는 종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자본시장 활성화의 수단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감세냐 증세냐의 단순한 논쟁을 넘어 시장의 체질과 투자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무리한 감세는 마치 엔진을 점검하지 않은 채 가속페달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을 살릴 정책을 만들기 위해선 더 섬세한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