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 보면 교복을 입은 학생들 중 화장을 하거나 머리를 염색한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죠. 귀밑 3㎝ 규정을 들이대며 바리깡을 손에 쥐던 선생님들 아래서 자란 세대로선 조금 낯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규율보다 자율을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억압보다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학생들의 개성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교복 입은 학생의 모습. (사진=뉴시스)
하지만 산업의 세계로 눈을 돌리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여전히 수많은 규제가 사업의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규제가 공정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구글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국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자유롭게 시장을 누비지만, 국내 기업들은 같은 영역에서 규제의 벽에 막혀 제대로 경쟁조차 하지 못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바이낸스는 자유롭게 영업하는 반면, 한국의 거래소들은 수많은 인허가와 보고 의무에 시달리고 있죠. 말 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상상 이상으로 빠릅니다. 산업과 시장의 변화는 하루가 다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는 혁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0. 자율을 인정하지 않으면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뒤처질 수밖에 없게됩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교복과 염색 머리의 조합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풍경이 된 것처럼, 산업 규제 역시 시대 변화에 맞게 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이 자유방임을 뜻하지 않듯, 규제 완화는 무질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변화의 속도를 인정하고 공정한 경쟁의 무대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성숙한 자율의 방향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