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토마토)
2025년 국정감사에서 주요 금융사 CEO들이 최종 증인 명단에서 빠지면서 '실속 없는 국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정무위원회를 비롯해 농협·수협·신협을 관할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마을금고를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금융권을 대상으로 질타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각 위원회 국정감사는 제시간에 시작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 예정이라 해도 제 때 모습을 보이는 의원을 찾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의원들이 질의를 진행하더라도 주요 금융사 관련 질문은 대부분 빠졌습니다. 금융권 CEO들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이사와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등 핵심 증인들이 모두 증인석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들 핵심 인물에 대한 질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삼성생명의 지분법 처리 문제나 일탈 회계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해 이 원장은 "조만간 국제 기준에 맞춰 해결하겠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삼성생명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특히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실제로 배당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가 핵심인데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건전성과 수익성이 역대 최악 수준인 새마을금고 회장도 국정감사 증인석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마을금고를 '규제 사각지대'라고 공식 지적한 만큼 강도 높은 질타가 예상됐지만, 회장 증인 출석이 철회됐습니다. 원래 행안위 소관 사안임에도 이번 국감에서는 정무위가 호출했으나, 증인 철회로 김 회장은 국감을 피하게 됐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내부 사고, 비리, 횡령 등 다양한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철저히 따져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확인해야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주요 금융사 CEO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한 달간 진행되는 국감은 허무하게 흘러갈 뿐입니다.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유영진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