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취임 3개월을 향해 달려 가는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당대표 선거에서부터 "오직 당원, 당심만 믿고 간다"고 누누이 말해 왔습니다. 실제 지난 3개월 동안 정 대표는 당원에 대한 한결같은 마음을 보이며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검찰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폐지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각각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차례는 '사법 개혁'과 '언론 개혁'입니다. 사법 개혁의 핵심은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입니다.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고,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4심제에 대한 위헌 소지를 언급하며 기존 사법 시스템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가짜정보 근절법'으로 정정한 언론 개혁의 경우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골자입니다. 언론계는 언론 위축을 우려하며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같은 우려에도 정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마다 신속한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당내 강성파 의원들 또한 거침없는 개혁을 향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속도에 치중한 개혁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설익은 개혁으로 되레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 개혁의 경우 검찰청 폐지만 정해졌을 뿐 해당 절차와 세부적인 내용은 법 시행 유예기간인 1년 내 마련해야 합니다. 재판소원 또한 위헌 소지 등으로 심사숙고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민주당은 올해 안에 입법을 마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강성 지지층은 환호를 보내고 있는 반면 일반 국민들의 불신 또한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앞만 보고 내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8월2일 전당대회에서 한 기자가 정 대표를 향해 '3개 개혁 과정에서 당심과 민심이 다르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자 갓 당선된 정 대표는 "당심과 민심은 다르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심과 민심은 분명 다릅니다. 이쯤에서 민심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