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에 이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실언으로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야당의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전국 평균치,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그 이상이 되는 주택에 있어서는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는 와중에 나온 발언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복 의원은 정부의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이 당내에 설치한 '주택시장안정화TF' 위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15억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들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실체 없는 공격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복 의원은 "지나친 갭투자를 완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대출 규모를 축소시키고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강화해서 적용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국민과 더 많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중산층 그 이하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인데, 오히려 그분들의 정서를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정답을 찾아야 되는가 정말 걱정"이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세제 대책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어느 한 정책으로 정리가 된 것은 없고, 현재 상태에서 세제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세제라는 덫에 걸리지 말고 안정적이고 확실한 공급 대책을 국민들에게 선보여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해서 주택 공급 정책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습니다.
동시에 조세 형평성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요. 그는 "5억짜리 아파트 10채를 갖고 있는 사람과 50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세금을 비교해볼 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5억짜리 10채가 많다"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공정한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값) 총액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보유세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말고 실제 우리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시도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세제정책을 활용할 경우 국민의힘의 공세를 우려했습니다. 그는 "이것(세제정책)을 실시했을 때 국민의힘의 벌 떼 같은 공격이 예상된다"며 "이런 정책을 한 번 시행하면 최소한 2, 3년 정도는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한테 2, 3년을 지켜낼 수 있는 체력이 있을까 걱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