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는 차세대 국가 첨단산업으로 역량을 강화해야 할 대표적인 분야로 손꼽힙니다.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정부의 전략산업으로 내세우지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은 없고 화려한 공약만 앞섰죠.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선 달라져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R&D 투자 시스템 구축, 바이오 특화 펀드 조성, AI·빅데이터 기반 생태계 마련, 약가 관리제도 통합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바이오 스타트업 CEO 중 76%가 R&D 일정 차질을 겪고 있으며, 정부 R&D 예산 중 산업 현장 지원 비중은 13.5%로 IT 등 타 산업 대비 낮아 후기 임상과 상업화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정부에서는 제약바이오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삼고 규제 개선, 자금 지원, 실현 가능한 육성책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혁신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는 산업계와 정부가 함께 제약 주권 확보에 분기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죠.
국내 제약바이오 사업이 부가가치와 고용유발 효과가 높아 미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산업연구원은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성과 및 발전방향 연구' 결과를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를 대표하는 첨단전략산업과 비교해 동일한 금액을 투자했을 때,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과가 월등히 높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산업의 부가가치유발효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대비 1.22배, 고용유발효과는 반도체의 2.6배, 디스플레이의 1.26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죠. 산업별로 5000억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의약품 산업의 부가가치 유발액은 3600억원이었습니다. 이는 반도체(2950억원), 디스플레이(2950억원)를 모두 앞섰다. 고용유발효과는 2055명으로, 반도체(780명)의 약 2.6배, 디스플레이(1620명)의 1.26배 수준이었습니다.
생산유발효과는 디스플레이(1조450억원)가 가장 컸고, 의약품(9600억원), 반도체(6900억원) 순이었죠. 의약품 산업 규모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보다 절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의약품 산업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동일한 투자 규모를 전제하면 경제적 파급력은 더 크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고부가가치 창출과 고용 확대에 기여하는 제약바이오산업이 국민 건강 증진과 공공 재정 절감 효과와 가치가 큰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낮아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백신, 원료의약품, 희귀질환 치료제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기업들의 혁신과 생산을 유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 체계나 우대 제도를 마련해 제약 주권이 공약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성과로 증명돼야 할 것입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