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공약이자 목표다.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을 국정 과제의 핵심으로 삼아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지난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오픈AI 샘 올트먼 대표의 접견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오른쪽부터)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 그는 “AI와 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작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직접 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반도체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관련 법안들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민주당이 내달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전했지만, 반도체산업 전문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한 불씨는 여전히 남은 상태고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구축 △보조금·기금 조성 등을 담은 9개의 반도체 법안도 계류 중이다. 미국의 관세 압박과 글로벌 경쟁이 심화한 상황에서 한 시가 급한 실정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텔을 공개적으로 지원한 것과 비교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 인텔 지분 10% 인수를 발표했으며 일본 소프트뱅크와 엔비디아도 거액의 투자를 결정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인텔 살리기’에 동참한 상태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최태원 SK하이닉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기업 총수까지 나서며 후방 지원을 했음에도 주요국 대비 투자 지원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AI) 시대 개화로 최근 반도체 업계는 장기 호황을 맞았다. 그리고 AI 기술 개발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 됐다. AI기술 개발의 핵심이 될 ‘반도체 살리기’에 정부와 국회의 신뢰 있는 응답이 필요하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