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와 동작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송정은 기자)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정부가 또다시 고강도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주요 12개 지역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대폭 축소. 스트레스 DSR 금리 상향 조정 등입니다.
각계 전문가들의 반응은 다소 엇갈리지만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제 일변도 정책, 특히 수요 억제 정책 효과는 단기적으로만 나타날 뿐, 장기적으로는 거래 위축과 양극화 심화, 실수요자 피해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규제 확대는 단기적으로 상승폭 둔화나 거래량 감소 같은 충격 효과를 줄 수 있으나, 시장이 이미 규제에 대한 내성이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효과는 단기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또 정책 발표 이후 시장은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6.27 대책에 이어 2차 충격요법인 만큼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보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임대차 시장은 더욱 요동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세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 강화로 인해 임대 목적 매입이 줄면서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성도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전세 매물 감소와 함께 월세화가 확대되면서 실제 부담하는 주택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장에서도 이번 대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성동구 왕십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이번만큼은 성동이나 마포 지역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이 유력해 보였다. 다만 서울 전 지역은 물론 경기도까지 확산할 것이라는 예상은 못했다"며 "전반적으로 규제를 강하게 적용하는 분위기인데, 거래 시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10·15 대책은 대출을 강하게 조여 부동산 시장으로 흐르는 자금을 막고, 이를 통해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정말 집을 사거나, 갈아타기를 원하는 실수요자에게 가혹한 현실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거래가 줄고, 대출은 어렵고, 임대차 시장은 불안정해진다면, 정책이 잡고자 하는 집값보다 훨씬 큰 문제들이 다시 고개를 들지 않을까요?
차라리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사견을 전제로 언급했던 '보유세 도입'이 주택가격을 잡는 확실한 방안이 되지 않겠냐는 아쉬움도 나옵니다.
더 강한 규제가 곧 더 나은 해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이제는 정책당국이 좀 더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할 때입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