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한도까지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집값 안정"이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게 시장의 반응입니다.
저도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알아보는 입장이라 이번 정책이 남 일 같지 않습니다. 연초에 10억원 하던 아파트가 지금은 15억원이 넘었습니다. 경기도 광명의 새 아파트는 분양가 6억이었는데, 입주도 하기 전에 14억이 됐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뛰었는데 정부는 대출 한도를 줄였습니다. 15억 넘는 집은 4억, 25억 넘는 집은 2억까지만 빌릴 수 있다니, 결국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된 셈입니다.
규제를 세게 하면 투기 수요가 줄 거라 생각했겠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출만 막히고 집값은 그대로라 결국 평범한 사람들만 기회를 잃습니다. 오히려 "지금 안 사면 더 못 산다"는 불안감이 커져 패닉바잉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정부는 불법 증여나 대출 편법을 막겠다며 감독기구를 만든다고 하지만 집값을 안정시키는 건 단속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건 '규제 몇 건'이 아니라, '이 정부가 진짜 공급하겠구나'라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공급은 여전히 말뿐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대부분 아직 계획입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이 늦고, 보상 절차도 지연돼 착공은 기약이 없습니다.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 2만7000호를 분양하겠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게 언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10년 뒤 청사진보다 오늘 살 집이 더 급한 게 현실입니다.
지금 시장은 숨 쉴 틈이 없습니다. 대출은 막히고, 금리는 오르고, 세금은 무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규제를 더한다면 집값은 안 떨어지고 거래만 끊깁니다. 정부가 진짜 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원한다면 단기 규제보다 실수요자가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출 제도와 속도감 있는 공급 정책이 필요합니다.
집은 누군가에게 투기 수단일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삶의 시작점입니다. 지금처럼 규제만 쌓이는 시장에서 그 시작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말 집값을 잡고 싶다면 사람의 숨통부터 열어줘야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1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