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아파트값이 35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강화를, 서울시는 공급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하며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불가피하다”며 이번 주 새로운 대책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마포, 성동, 광진 등 한강 벨트 지역과 경기 분당, 과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김 장관은 앞서 발표한 대출 제한(6·27 대책)과 공급 확대 중심의 대책(9·7 대책)이 기대에 못 미쳤다고 평가하며, 규제 강화를 통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공급 확대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고,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공급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비대위원장이 이를 “강남 집값만 자극하는 퇴행적 공급 정책”이라고 비판하자, 오 시장은 “공급 없이는 시장 안정도, 실수요자 보호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오 시장과 협력은 잘되는가'라고 묻자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시장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마포와 성동 등 비강남권에서도 최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올랐습니다. 공급 확대 발표 이후에도 상승 폭은 오히려 커졌으며, 최근에는 경기도까지 오름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책이 나올수록 시장이 더 달아오르는 아이러니가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규제냐 공급이냐를 따지는 논쟁이 아닙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진정으로 시장 안정을 원한다면, 먼저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합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따로 노는 대책을 원하지 않습니다. 집값 자체보다 엇갈린 정책이 더 큰 불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