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에 9회 연속 선출되며, 국토교통부가 국제항공 리더십 강화를 자축했다. 그러나 여전히 하위 그룹인 파트3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 영향력 확대와 상위 그룹 진입이 과제로 남아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월23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42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우리나라는 2001년 처음 ICAO 이사국에 진출한 이후 9회 연속으로 이사국 자리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 지난달 30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42차 ICAO 총회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투표에 참여한 183개국 중 158표를 획득해 이사국으로 재선출됐다.
ICAO는 유엔(UN) 산하 194개국으로 구성된 민간항공 전문 기구로, 항공 안전·보안·환경 등 주요 정책과 국제표준을 결정한다. 이 때문에 전 세계 항공산업에 사실상 사법적인 권한을 갖는 조직으로 평가된다. 이사회는 총 36개국으로 구성되며, 국가별 역할에 따라 파트1(주요 항공국), 파트2(항행시설 기여국), 파트3(지역 대표국)으로 나뉜다. 이번 총회에서 파트3 이사국 당선국은 한국을 비롯해, UAE, 카타르, 쿠바, 우간다, 말레이시아, 적도기니, 우루과이 등이다.
파트2에는 우리보다 국내총생산(GDP)이 낮은 멕시코, 나이지리아 등이 포함됐다. 항공 운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가로 분류되는 파트1에는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호주, 브라질 등이 있다.
국토부는 지난 1일 “2001년 파트3에 최초로 선출된 이후 9회 연속 연임에 성공한 것으로 향후 국제항공 무대에서 입지를 더욱 굳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항공업계 일각에서는 연임 자체를 업적으로 내세울 게 아니라, 상위 그룹 진입 전략과 실질적 영향력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ICAO 내 의결권은 같지만, 파트2 이상에 올라야 항행시설 정책이나 기술표준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 발언권이 커진다”며 “옆나라인 일본이 파트1에 소속된 것과 한국의 항공산업 규모를 고려하면 지금의 수준은 분명 아쉬운 결과”라고 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