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 중간 광고로 인공지능(AI) 영상을 활용한 허위, 과장, 기만 광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의료 광고는 더 심각한 수준인데요.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가상 인물들이 제품을 피부에 바르기만 하면 운동, 식이요법 없이 드라마틱한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다거나 검증이 제대로 됐는지 의심스러운 건강기능식품 광고들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고 있죠.
광고를 차단하거나 신고해도 다른 계정으로 비슷한 내용들로 만들어진 광고들이 끊임없이 노출되 짜증을 유발하는데요. 이런 가짜 의료 AI 광고들이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작 유튜브 시청자들이 계정 신고나 차단하는 방법으로 이런 불법 의료 광고들을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의사나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가상 인물을 만들어 제품의 효능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여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 미용기기를 광고하고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에는 일반인이나 대역 배우를 활용해 제품을 허위, 과장, 기만 광고하는 불법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AI 기술을 악용해 가상의 의료인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작년 온라인상 허위, 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식품 1만5027건, 건강기능식품 5475건, 의약품 1만6051건, 의약외품 3632건, 화장품 2680건, 의료기기 4075건으로 집계됐죠. 전체적으로는 9만6000여건에 달해 2021년보다 약 1.6 배 증가했습니다.
허위 기만 거짓 광고 수법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그만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지만 AI를 활용한 광고에 대한 표시 의무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죠. 그전까지는 AI로 제작된 허위 광고를 강력히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식약처도 최근에서야 AI를 악용한 허위 광고의 문제를 확인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현행 식품표시광고법과 화장품법 등에서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식약처는 AI로 생성된 가짜 광고도 해당 조항을 들어 제재에 나섰습니다.
약 3개월 남은 법적 공백 기간 동안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별법에 처벌 규정을 마련해 단속 근거를 명확히 두는 등 당국이 앞장서 피해 최소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