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 LH 임대단지 모습. (사진=송정은 기자)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공공택지 매각이 막히면 앞으로 민감참여 공공주택사업(민참사업)이 거의 유일한 먹거리가 될 텐데, 중소업체들을 위한 참여 구조도 고민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최한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 현장. 한 중소 건설사 관계자의 질문이 포럼장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인 민참사업을 놓고 LH는 사업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그 구조 안에선 중소형 건설사의 자리는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였습니다.
중소 건설사들이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갈 문이 없다’는 하소연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자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었지만, 최근 정부는 공공택지 매각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9·7 대책을 통해 LH 직접 시행의 길이 열리면서 민간은 LH 주도의 민참사업에 ‘협력사’로 참여하는 방식이 사실상 유일한 길이 된 겁니다.
문제는 이 민참사업의 공모 구조가 ‘대형사 중심 패키지 공모’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한 번에 여러 필지를 묶어서 공모하고 재무 안정성과 시공 실적 등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다 보니, 자금력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는 문도 두드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부는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하도급으로 연결되지만 실질적인 ‘주관사’ 역할을 맡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실제로 이날 포럼에서도 “신규 업체도 주관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현장 요청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중견·중소 업체가 주관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참사업은 품질과 공공성이 중요한 만큼 일정 수준의 관리 능력과 책임감 있는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공공사업의 특성상 기준을 완화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소기업들이 설 자리를 아예 잃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9.7 공급 대책을 통해 LH 중심의 공공주택 확대를 강조했고, 민참사업을 앞으로의 핵심 모델로 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그 참여 구조 역시 보다 다양성과 형평성을 갖춘 방향으로 설계돼야 하는 것 아닐까요.
공공주택은 단지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진입 장벽을 낮추되 품질은 유지할 수 있는 설계. 이것이야말로 지금 LH가 고민해야 할 진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