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불안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이라는 두 차례의 정책 발표가 있었지만,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줄어들다 다시 느는 추세인 데다 분당과 강남 등 인기 지역에는 오히려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과거 정부의 대책보다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공급 불안과 특정 지역에 대한 수요 집중 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가격 억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의 경우, 마포·성동·광진 등 이른바 ‘한강 벨트’ 지역에서는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분위기가 시장 전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정부 대책과는 차별화된 ‘민간 중심’ 정책을 예고했지만, 지자체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정비사업 착공 가속화, 민간임대 정상화, 청년안심주택 복원은 긍정적인 시도이지만, 근본적인 시장 심리 변화를 이끌기에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죠.
결국 시장의 시선은 정부의 다음 대응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강조한 ‘실수요 중심’ 원칙과 ‘갭투자 억제’ 방침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 공급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금리 인하 여부 또한 시장 안정을 가늠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수요 억제책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얻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 회복입니다. 반복되는 규제와 해제, 일관성 없는 공급 계획은 시장의 혼란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특히 중장기적인 수요 예측과 지역별 맞춤형 공급 전략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집값 불안 심리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실수요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투기 수요만을 겨냥한 단기 규제에 머무르지 않고 세입자와 청년층, 무주택자들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할 때입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