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전이 발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대상 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네 가지입니다.
이날 상정된 모든 법안을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까지 필리버스터 범위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국민의힘 한 의원에게 내부 분위기를 물었는데요. "필리버…" 말이 끝나기 전에 허탈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재명정부 출범 100일 만에 벌써 세 번째입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토론 종결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입법 저지도 딱 하루뿐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필리버스터 무한 굴레를 달리는 건 국민의힘이 107석을 지닌 소수 야당으로서 마땅한 대여 견제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내에서도 필리버스터 무용론이 나옵니다. 당초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힘이 실렸지만 선회한 이유도 무기력함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논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 하는 부분에 대해 함께할 수 없다"며 "그 부분에 대해 반대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포의 필리버스터지만 장외투쟁보단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명분 없는 장외투쟁이 더 역효과라는 겁니다. 아스팔트 보수와 연대하는 모습도 문제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내든 원외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다만 국민의힘만 모르는 것 같네요.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방해) 중이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