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복귀한 1일 대구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두 달 간 방문한 현장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을 묻는 질문에 정 장관은 환자단체 간담회와 충북대병원 방문을 꼽았습니다.
정 장관이 들려준 충북대 이야기가 머리에 남습니다. 그는 "충북대학교 병원에 소아과 전공의가 딱 한 명인데, 9월 전공의 복귀 전이긴 하지만 그가 충북 전체에서 유일한 소아과 전공의라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흉부외과에서는 '10년째 전공의가 없어서 본인이 은퇴하면 이 수술을 누가 하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들으며 '환자도 어렵고 의료계도 같이 어렵구나'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장관은 '지·필·공'에 대한 국가 투자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지필공'은 이재명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의 핵심 과제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이르는 말입니다.
현장의 심각성은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의료원을 포함한 전국 35개 공공 의료원 의사 수는 총 1343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병원별로 보면 16군데가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35개 병원 중 의사와 간호사 모두 채워졌거나 정원보다 많은 병원은 7군데에 그쳤습니다.
복지부는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 장관은 지역·공공 부문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의 법적 근거를 올해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기존 교육부 소관이었던 국립대병원 업무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지역의료 네트워크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도 "대학 지원에 따른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 들어왔다면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게 법률적 판단"이라며 추진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커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가 내세운 123개 국정과제 가운데 복지부는 11개를 맡아 수행할 예정입니다. 새 정부는 위기 속 '지필공'을 견인할 수 있을까요. 충북 전체에 소아과 전공의가 유일하지 않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