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복돼온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정부는 발주자가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확보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 확보를 위한 여건은 분명히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조치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공사비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까지 추가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실제로 주택산업연구원의 조사에서도 분양가격 상승 전망이 확대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 역시 적정 공사비 보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과도한 제재가 산업 전체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을 위한 비용이 분양가를 높이는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강화된 과징금과 영업정지, 심지어 등록말소 가능성까지 포함된 이번 대책이 자칫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 건설사의 경우 수익성 악화와 공기 지연 리스크로 인해 공사 참여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이나 비용과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도 필요합니다. 안전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거나, 분양가를 급격히 밀어 올리는 구조로 이어진다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책이 산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작동하려면, 보다 정교하고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민간 시장에서는 공사비 상승이 곧 사업성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에서도 참여 위축이 우려됩니다. 이로 인해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정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와의 충분한 소통과 함께, 중소 건설사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과 시장 안정 사이에서 균형 잡힌 해법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