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플랫폼·AI·가상자산을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적극적인 진흥 정책을 내세우며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주요국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지원책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미국이 글로벌 기술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진흥 우선, 규제는 사후라는 정책 철학이 자리합니다. 비행기, 자동차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도 처음부터 신호등이나 도로교통법 등이 마련된 것이 아닙니다. 개발과 실험이 선행되고 이후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규제가 뒤따랐습니다.
한국도 플랫폼, AI, 가상자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규제가 먼저 앞서며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자주 나옵니다.
한 실무자는 "한국에 비행기, 자동차가 들어올 때는 어느 정도 법과 규제가 자리 잡은 뒤였다. 법과 규제가 패키지처럼 묶여서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신기술도 마치 패키지처럼 기술과 법과 규제가 함께 가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AI, 가상자산, 플랫폼 산업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세계와 동시에 출발할 수 있는 선발주자의 기회가 주어진 드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T업계는 끊임없이 규제 중심의 태도가 이어진다면 도약의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혁신의 속도를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사회적 합의와 제도로 보완해야 후발이 아닌 선발의 위치에 설수 있습니다.
IT업계는 끊임없이 규제 중심의 태도가 이어진다면 도약의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미지=뉴시스)